korean-privacy-terms
한국 법령 기반 개인정보처리방침·이용약관 자동 생성 Claude Code 스킬. 2025.4.21 작성지침 및 2026.3 개정 법령 반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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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](/listings/kimlawtech--korean-privacy-terms)HTML
<a href="/listings/kimlawtech--korean-privacy-terms"><img src="/api/listings/kimlawtech--korean-privacy-terms/badge.svg" alt="findsafeskills safety rating" /></a>Install
Install instructions from the README
As written by the repo's author. findsafeskills has not verified these steps.
Claude Code
mkdir -p ~/.claude/skills cd ~/.claude/skills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.git # 하위 스킬 전체 등록 for s in privacy-terms privacy-kr privacy-eu privacy-us privacy-jp privacy-global privacy-global-jp; do ln -sf ~/.claude/skills/korean-privacy-terms/skills/$s ~/.claude/skills/$s done
OpenAI Codex CLI
동일한 SKILL.md 포맷을 쓰므로 경로만 `~/.codex/skills/`로 바꿔 설치:
mkdir -p ~/.codex/skills cd ~/.codex/skills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.git for s in privacy-terms privacy-kr privacy-eu privacy-us privacy-jp privacy-global privacy-global-jp; do cp -RL ~/.codex/skills/korean-privacy-terms/skills/$s ~/.codex/skills/$s done
Codex CLI에서 `/skills` 명령으로 확인하거나 `$privacy-jp` 형태로 멘션해 호출.
프로젝트 전용 설치
mkdir -p /your-project/.claude/skills cp -r ~/.claude/skills/korean-privacy-terms /your-project/.claude/skills/
What was scanned
The files the safety scan read, as written by the repository's author and shown as plain text. Lines with a finding are marked.
SKILL.md · Manifest · 406 lin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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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--
- name: korean-privacy-terms
- description: 처리방침·이용약관 자동 생성 스킬 패키지 (v4.0). 호출 시 privacy-kr·privacy-eu·privacy-us·privacy-global 4개 하위 스킬을 번호 메뉴로 제시하고 번호 입력 즉시 해당 스킬 인터뷰로 직행. 한국 PIPA + EU GDPR + US CCPA/CPRA 대응.
- license: Apache-2.0
- version: 4.0.0
- ---
- # Korean Privacy & Terms Skill (v4.0 — 하위 스킬 패키지)
- ## 하위 스킬 4종
- 호출 시 번호 메뉴로 안내하고 사용자가 1·2·3·4 중 선택하면 해당 하위 스킬로 직행.
- | 번호 | 스킬 | 대상 | 언어 |
- 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- | 1 | `privacy-kr` | 한국 서비스 | 한국어 |
- | 2 | `privacy-eu` | EU 서비스 | 영문 |
- | 3 | `privacy-us` | 미국 서비스 | 영문 |
- | 4 | `privacy-global` | 한국+EU 병기 | 한국어+영문 |
- 자세한 진입점 동작은 `skills/privacy-terms/SKILL.md` 참조.
- ## 하위 스킬 폴더
- - `skills/privacy-terms/` — 진입점 (번호 메뉴·라우팅)
- - `skills/privacy-kr/` — 한국 PIPA 전용
- - `skills/privacy-eu/` — EU GDPR 전용
- - `skills/privacy-us/` — 미국 CCPA/CPRA + 주요 주법 전용
- - `skills/privacy-global/` — 한국+EU 병기
- 공유 자산 (legacy, 하위 스킬이 참조):
- - `references/` — 한국법 레퍼런스 10종
- - `jurisdictions/kr-pipa/` — 한국 템플릿 (ko·en)
- - `jurisdictions/eu-gdpr/` — EU GDPR·CRD·DSA 템플릿
- - `assets/components/` — React 컴포넌트
- - `assets/config/` — next.config·mdx-components
- - `scripts/` — interview·render·install 절차
- - `examples/` — 입출력 페어
- ---
- ## 레거시 설명 (v2.x 단일 스킬 시절)
- 아래는 v2.x 단일 스킬 동작 설명. v3.0 이후 하위 스킬로 분리됐지만 공유 자산과 법령 레퍼런스는 그대로 사용.
- 한국 법령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, 관련 UI 컴포넌트를 Next.js 프로젝트에 자동 설치한다.
- ## 스킬 시작 시 인사 (필수, 맨 처음 출력)
- 스킬이 호출되자마자 사용자에게 다음 문구를 **그대로** 출력한 후 인터뷰를 시작한다.
- ```
- 안녕하세요.
- 한국 법령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·이용약관을 만들어드릴게요.
- 반영 기준
- 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리방침 작성지침 (2025.4.21)
- ·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(2026.3 공포, 2026.9.11 시행)
- ·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23호
-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- 이 스킬은 SpeciAI 에서 만들고 있어요.
- SpeciAI는 계약·노동·투자·지재권 같은 법률 리스크를
- AI로 빠르게 해결하는 창업자·변호사 커뮤니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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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변호사 1:1 질의응답
- · 실사용자 피드백 반영
-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들러주세요.
- → https://discord.gg/wQWpEpnBfE
-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- 그럼 시작해볼게요.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.
- ```
- ## 언제 이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가
- - 사용자가 "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", "이용약관 넣어줘", "쿠키 배너 추가", "/privacy-terms" 등을 요청할 때
- - 한국 사용자 대상 웹서비스에서 법정 공개 문서가 필요한 모든 경우
- - 회원가입 폼에 동의 모달이 필요한 경우
- ## 관할법 지원 (v4.0)
- - **🇰🇷 한국 (PIPA + 약관규제법 + 전자상거래법)** — `references/`, `jurisdictions/kr-pipa/`
- - **🇪🇺 EU (GDPR + ePrivacy + CRD + DSA + DCD + Unfair Terms)** — `jurisdictions/eu-gdpr/`
- - **🇺🇸 미국 (CCPA/CPRA + VCDPA/CPA/CTDPA/UCPA/ICDPA/KCDPA/RIDPA)** — `jurisdictions/us-ccpa/` (v4.0 신규)
- - 🇯🇵 일본 APPI — 로드맵
- - 🇨🇳 중국 PIPL — 로드맵
- 인터뷰 Step 0(서비스 성격 스크리닝)에서 자동 결정. 상세는 `scripts/interview.md` 참조.
- ## 법령 근거 (MUST READ)
- 작업 시작 전 반드시 다음 레퍼런스를 읽는다:
- 1. `references/law-checklist-2026.md` — 개인정보보호법 §30 필수 기재 11개 + 2026.9 시행 신규
- 2. `references/guideline-2025-04.md` — 작성지침 2025.4.21 개정 6대 포인트
- 3. `references/automated-decision.md` — 자동화 결정 안내 (AI 서비스 필수)
- 4. `references/data-portability.md` — 전송요구권 §35조의2
- 5. `references/ftc-standard-terms.md` —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23호
- 6. `references/behavioral-info.md` — 행태정보·쿠키 단계별 거부
- 7. `references/benchmarks.md` — 카카오·네이버·토스 구조
- 8. `references/service-type-matrix.md` — 사업 유형별 차이
- 9. `references/glossary.md` — 전문용어 풀어쓰기 사전 (인터뷰·답변 시 필수 참조)
- 10. `references/design-system-detection.md` — 프로젝트 UI 라이브러리·아이콘·CSS 변수 감지
- ## 디자인 기본값 철학 (매우 중요)
- 법률 문서는 "신뢰감 있는 정제된 톤"이 기본이다. 사용자가 Step 10(디자인 확인)에서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다음을 **무조건** 적용:
- 1. **폰트: Pretendard Variable** — CDN 자동 추가, `font-sans` 교체
- 2. **색상: 흑백 모노크롬** — `#0a0a0a` / `#ffffff` / `#f5f5f5` 기반
- 3. **MDX 본문 장식 최소화** — 이모지 금지, 볼드는 강조 꼭 필요한 곳만, `##` 소섹션은 사용하되 `###` 이하 중첩 지양
- 4. **LabelingCard 기본값**: 아이콘 없음(`iconSet="none"`), 보더 격자, 레이블은 작은 uppercase 스타일
- 5. **페이지 prose**: `prose-neutral` + 좁은 리딩(max-w-3xl) + 작은 H2 (`text-lg`)
- 사용자가 "브랜드 컬러로" 또는 "아이콘 넣어주세요"라고 하면 variant로 전환. 기본은 항상 미니멀.
- 구체 CSS와 적용 방법: `assets/config/layout-snippets.md`.
- ## 인터뷰 톤·스타일 규칙 (매우 중요)
- 사용자는 개발자·비법조인이다. **전문용어를 그대로 던지면 안 된다.**
- - 모든 질문은 `scripts/interview.md` 규칙을 따른다
- - 전문용어 등장 시 `references/glossary.md`의 쉬운 설명으로 풀어쓴다
- - 매 질문마다 **왜 묻는지 + 예시 1개 + 선택지** 제공
- - 사용자가 "이게 뭐예요?" 물으면 glossary 근거로 2~3줄 답변 후 원래 질문 복귀
- - 공포 유발 표현(과태료 폭탄 등) 금지, "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" 정도의 톤
- - "모르시면 넘어가도 됩니다" 옵션 제공
- ## 동작 순서
- ### 1단계: 프로젝트 감지
- 지원 환경: **Next.js 13~16 (App Router 전용) + Tailwind v3/v4 + Turbopack/Webpack**.
- **디자인 시스템도 같은 단계에서 감지** (`references/design-system-detection.md`):
- - UI 라이브러리: shadcn/ui / Chakra / Mantine / MUI / Tailwind 순정 등
- - 아이콘 세트: lucide-react / @heroicons / @tabler / @phosphor-icons
- - CSS 변수: `--radius`, `--primary`, 다크모드 여부
- - 기존 컴포넌트 패턴: `rounded-*`, `shadow-*` 빈도 분석
- - `next-themes` 존재 여부
- 감지 결과는 인터뷰 Step 10(디자인 확인)에서 사용자 확인 후 컴포넌트 variant props로 주입.
- ```bash
- # Next.js 버전
- cat package.json | grep '"next"'
- # src/ vs 루트 구조 (매우 중요, 경로 결정)
- test -d src/app && echo "src-app" || test -d app && echo "root-app" || echo "unsupported"
- # Tailwind 버전
- grep -E '"tailwindcss":\s*"\^?4' package.json && echo "tw4" || echo "tw3"
- # 번들러
- grep -q "turbopack" package.json && echo "turbopack" || echo "webpack"
- ```
- Pages Router만 있는 경우 **스킬 실행 중단**.
- `tsconfig.json`의 `paths["@/*"]`를 읽어 컴포넌트 설치 경로를 자동 결정한다. 자세한 절차는 `scripts/install.md` 참조.
- ### 2단계: 의존성 자동 설치
- shadcn/ui 미설치 시:
- ```bash
- npx shadcn@latest init -d
- npx shadcn@latest add dialog button checkbox card separator scroll-area
- ```
- MDX 미설치 시:
- ```bash
- npm install @next/mdx @mdx-js/loader @mdx-js/react @types/mdx remark-gfm
- npm install -D @tailwindcss/typography
- ```
- 중요: `next.config.{ts,mjs}`에 `createMDX` 래퍼를 추가할 때, Turbopack 환경에서는 `remarkPlugins`를 **문자열 배열로 전달**해야 한다 (`[["remark-gfm"]]`). 함수 참조 시 `loader does not have serializable options` 에러.
- 템플릿: `assets/config/next.config.ts.tmpl`.
- ### 3단계 관할별 워크플로우 분기 (v2.3 명시)
- Step 0 결과에 따라 인터뷰 범위가 달라진다.
- **`jurisdictions: ["kr-pipa"]`** (한국만)
- - Step 1~9 + Step 10·11
- - Step 9-EU 건너뜀
- - 템플릿: `jurisdictions/kr-pipa/*.ko.mdx.tmpl`
- - 영문 병기 시 `*.en.mdx.tmpl` 추가 (PIPA 조문 영문 번역)
- **`jurisdictions: ["eu-gdpr"]`** (EU만)
- - Step 1·2·6·9 (서비스·정보·처리위탁·시행일) 유지
- - Step 3·4·5·7·8 GDPR 재해석 (아래)
- - Step 9-EU 전부 수집 (Q9E-1~11)
- - 한국 전용 질문(CPO·사업자등록번호·전자상거래법 보유기간·14세 미만 특례) 생략
- - 템플릿: `jurisdictions/eu-gdpr/privacy-notice.en.mdx.tmpl`, `terms-of-service.en.mdx.tmpl`
- **`jurisdictions: ["kr-pipa", "eu-gdpr"]`** (병기)
- - Step 1·2·6·9 공통 1회만 수집
- - Step 7 (CPO) 한국 전용으로 수집
- - Step 8 (14세 미만) 한국·EU 각각 기준 수집 — **16세로 통일 권장**
- - Step 9-EU 전부 수집
- - 한국·EU 두 세트 문서 동시 생성
- - `/privacy` (한국어 PIPA)
- - `/eu/privacy` (영문 GDPR)
- - `/terms` (한국어 KFTC)
- - `/eu/terms` (영문 CRD·DSA)
- ### Step 4·5·7의 GDPR 재해석
- EU 단독/병기 시 기존 Step 답을 GDPR 카테고리로 재매핑한다. 사용자에게 다시 묻지 않고 Claude가 자동 변환 후 Step 9-EU에서 확인 받는다.
- | 한국 질문 | GDPR 대응 |
- |----------|-----------|
- | Step 4 처리 목적 | Art. 6 Legal Basis로 매핑 (Q9E-4) |
- | Step 5 제3자 제공 | Art. 13(1)(e) Recipients (Q9E-8) |
- | Step 6 처리위탁 | Art. 28 Processors + 국제 이전 (Q9E-7) |
- | Step 7 CPO | GDPR DPO 겸임 또는 별도 (Q9E-2) |
- ### 3단계: 사용자 인터뷰 — 성격 스크리닝 먼저
- **v2.1부터 인터뷰 첫 단계는 "서비스 성격 스크리닝"이다.** 세부 질문 전에 다음을 먼저 확정:
- 1. **Step 0-A**: 대상 사용자 (한국만 / 해외 위주 / 양쪽 글로벌)
- 2. **Step 0-B**: (글로벌 선택 시) 해외 주력 지역 (EU / 미국 / 아시아 / 전세계)
- 3. **Step 0-C**: 운영 주체 소재지 (한국 / 해외)
- 이 3개 답을 바탕으로 Claude가 자동 결정:
- - `jurisdictions`: `["kr-pipa"]` / `["eu-gdpr"]` / `["kr-pipa", "eu-gdpr"]`
- - `outputLocale`: `ko` / `en` / `both`
- - 이후 세부 질문 범위 (EU 단독이면 CPO·전자상거래법 보유기간 안 물음)
- 사용자에게 결정 요약을 보여주고 확인받은 뒤 Step 1~9 진행.
- **한국만 선택** → Step 1~9 한국 버전 (기존 v1)
- **EU만 선택** → Step 1~9 EU 버전 (DPO, Legal Basis, 국제 이전 등)
- **병기 선택** → 공통 질문 1회 + 관할별 고유 질문 추가
- `scripts/interview.md` Step 0 상세 로직 참조. 한 번에 1~2문항씩. 필수 정보 수집 전에는 생성 금지.
- ### 3.3단계: 디자인 스타일 확인 (Step 10)
- `scripts/interview.md` Step 10 참조. 1단계에서 감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요약 제시하고:
- - "이대로" → 감지값 그대로 variant 적용
- - "바꾸고 싶어요" → 5개 세부 질문 (모달 · 쿠키 배너 · 모서리 · 아이콘 · 컬러)
- 최종 variant 객체 (`scripts/render.md`의 치환 Step에 전달):
- ```yaml
- styleVariant:
- modal: default # default | compact | large | minimal
- cookieBanner: bottom-bar # bottom-bar | floating | top-bar | center-modal
- iconSet: lucide # lucide | none
- labelingLayout: grid # grid | list
- labelingDensity: comfortable # compact | comfortable
- ```
- ### 3.5단계: 템플릿 치환 (Claude 직접 수행)
- **치환 엔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** Claude가 `scripts/render.md`의 프로토콜을 따라 직접 수행.
- 핵심 규칙:
- - `{{변수}}` → 인터뷰 수집 값
- - `{{#if 조건}}...{{/if}}` → 조건 평가 후 블록 제거 or 유지 (태그는 반드시 삭제)
- - `{{#each 배열}}...{{/each}}` → 배열 원소 수만큼 블록 복제, 표 헤더는 1회만
- - `collectedItemsSummary`, `purposesSummary`, `thirdPartySummary`, `processorSummary` 같은 **파생 변수는 Claude가 직접 계산**
- - Write 직전 반드시 검증: `{{` 패턴 0건, 법정 11개 항목 포함
- 상세 절차와 예시는 `scripts/render.md` 참조.
- ### 3.7단계: 페이지·모달에 variant 주입
- 컴포넌트 파일을 복사할 때 **기본 variant를 Step 10 결과로 박아넣기**. 예:
- ```tsx
- // src/app/privacy/page.tsx
- <LabelingCard layout="grid" density="comfortable" iconSet="lucide" />
- // src/app/layout.tsx (사용자 안내용 예시)
- <CookieBanner variant="bottom-bar" iconSet="lucide" />
- // 회원가입 페이지
- <ConsentModal variant="default" size="md" iconSet="lucide" />
- ```
- 사용자가 "감지된 것 그대로"라고 답하면 props 기본값 그대로 두고, 커스터마이즈했다면 해당 값으로 박는다.
- ### 4단계: 파일 생성
- 경로는 1단계에서 감지한 `src-app` / `root-app` 구조에 따라 분기. 아래는 `src-app` 기준.
- 공통 (`outputLocale` 무관):
- - `src/mdx-components.tsx` — **App Router MDX 렌더링 필수**
- - `src/app/privacy/page.tsx` — 처리방침 페이지 라우트
- - `src/app/terms/page.tsx` — 이용약관 페이지 라우트
- - `src/components/legal/ConsentModal.tsx`
- - `src/components/legal/CookieBanner.tsx`
- - `src/components/legal/LabelingCard.tsx`
- **`outputLocale: ko`** (기본):
- - `src/content/legal/privacy-policy.mdx` — 한국어
- - `src/content/legal/terms-of-service.mdx` — 한국어
- - 페이지에 `locale="ko"` props
- **`outputLocale: en`**:
- - `src/content/legal/privacy-policy.mdx` — 영문 (`privacy-policy.en.mdx.tmpl` 치환)
- - `src/content/legal/terms-of-service.mdx` — 영문
- - 페이지·컴포넌트에 `locale="en"` props
- **`outputLocale: both`** (한/영 병기):
- - `src/content/legal/privacy-policy.mdx` — 한국어
- - `src/content/legal/terms-of-service.mdx` — 한국어
- - `src/content/legal/privacy-policy.en.mdx` — 영문
- - `src/content/legal/terms-of-service.en.mdx` — 영문
- - `src/app/en/privacy/page.tsx` — 영문 라우트
- - `src/app/en/terms/page.tsx` — 영문 라우트
- - Footer에 언어 전환 링크 제공 안내
- (아이콘은 lucide-react 사용, 별도 SVG 번들 없음)
- ### 5단계: 필수 검증 (생성 후)
-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. 하나라도 누락 시 경고 후 수정.
- **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11항목** (개인정보보호법 §30):
- - [ ] 처리 목적
- - [ ] 처리 항목
- - [ ] 처리 및 보유 기간
- - [ ] 파기 절차 및 방법
- - [ ] 정보주체 권리·의무 및 행사 방법
- - [ ]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- - [ ] 안전성 확보 조치
- - [ ] 처리방침 변경 관련
- - [ ]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권
- - [ ]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- - [ ] 권익침해 구제 방법
- **2025.4 지침 반영 추가 항목**:
- - [ ]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(2025.3.13 시행)
- - [ ] 자동화 결정 기준·절차·방식 (AI 서비스 시)
- - [ ] 행태정보 처리 및 거부권 (쿠키 단계별 차단법)
- - [ ]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
- **2026.9 시행 신규**:
- - [ ] 사업주/대표자 책임 명시 (§30조의3)
- - [ ] 유출 통지 대상 확대 반영
- ### 6단계: 면책 주석 필수 삽입
- 모든 생성 파일 상단에 다음 주석 삽입:
- ```
- {/* 본 초안은 2025.4.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및 2026.3.10 공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였으나, 개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. 과징금이 매출액 10%로 상향되었으므로 배포 전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으세요. */}
- ```
- ## 금지 사항
- - 법정 필수 11개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금지
- - "등"으로 뭉뚱그린 표현 금지 (작성지침 위반)
- - 면책 주석 제거 금지
- - 사용자 확인 없이 실제 회사명·책임자명 추측 금지
- - 14세 미만 대상 서비스에 성인용 방침 그대로 사용 금지
- ## 서비스 유형별 분기
- `references/service-type-matrix.md` 참조:
- - **SaaS**: 결제정보·API 토큰·로그 처리
- - **쇼핑몰**: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10023호 기반 + 청약철회
- - **커뮤니티**: 게시물 저작권·신고 처리
- - **블로그/개인**: 최소 필수 항목만
- ## 출력 포맷 예시
- 생성 완료 후 사용자에게 보고:
- ```
- [생성 완료]
- - content/legal/privacy-policy.mdx
- - content/legal/terms-of-service.mdx
- - app/privacy/page.tsx
- - app/terms/page.tsx
- - components/legal/ConsentModal.tsx
- - components/legal/CookieBanner.tsx
- - components/legal/LabelingCard.tsx
- [검증]
- - 법정 11개 항목: OK
- - 2025.4 지침 반영: OK
- - 2026.9 신규 조항: OK
- [다음 단계]
- 1. app/layout.tsx에 <CookieBanner /> 삽입
- 2. 회원가입 폼에 <ConsentModal /> 연결
- 3. Footer에 /privacy, /terms 링크 추가
- 4. 법률 검토 권장
- [경고]
- 본 초안은 참고용입니다. 실서비스 배포 전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.
- 과징금 매출액 10% (2026.9.11 시행).
- [커뮤니티]
- SpeciAI 디스코드 — 한국 법률 AI 허브
- 계약·노동·투자·지재권을 AI로 해결하는 창업자·변호사 커뮤니티
- https://discord.gg/wQWpEpnBfE
- ```
README.md · README · 324 lin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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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# korean-privacy-terms
- 
- [](https://opensource.org/licenses/Apache-2.0)
- 
- 
- 
- [](https://discord.gg/hqdGsY7UpH)
- 한국·일본·EU·미국 법령 기반 개인정보처리방침·이용약관 자동 생성 Claude Code 스킬.
- 2025.4.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및 2026.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. 일본 APPI(個人情報保護法) v4.1 신규 지원.
- > 한국 도메인 특화 AI **스페시아이**에서 만듭니다.
- > 법률·세무·노무·회계·의료 실무에 쓰는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,
- > 완성 제품은 [speciai.kr](https://speciai.kr) 에서 운영합니다.
- > → 제품 [speciai.kr/services](https://speciai.kr/services) · 커뮤니티 [디스코드](https://discord.gg/hqdGsY7UpH)
- **라이선스**: Apache-2.0
- **버전**: 4.1.0
- **저자**: [@kimlawtech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)
- ## v4.1 하위 스킬 체계
- 진입점 1개 + 관할별 하위 스킬 5개 구조.
- | 스킬 | 호출 | 용도 |
- |------|------|------|
- | `privacy-terms` | 진입점 | 번호 메뉴로 안내 |
- | `privacy-kr` | 직행 | 한국 PIPA 전용 |
- | `privacy-eu` | 직행 | EU GDPR 전용 (영문) |
- | `privacy-us` | 직행 | 미국 CCPA/CPRA 전용 (영문) |
- | `privacy-jp` | 직행 | **일본 APPI 전용 (일본어)** |
- | `privacy-global` | 직행 | 한국+EU 병기 |
- | `privacy-global-jp` | 직행 | **한국+일본 병기** |
- ```
- /privacy-terms → 1~6 번호 메뉴 → 해당 스킬 호출 안내
- /privacy-kr → 한국어 인터뷰 직행
- /privacy-eu → 영문 GDPR 인터뷰 직행
- /privacy-us → 영문 CCPA/CPRA 인터뷰 직행
- /privacy-jp → 일본어 APPI 인터뷰 직행
- /privacy-global → 공통+EU 인터뷰로 두 세트 생성
- /privacy-global-jp → 공통+APPI 인터뷰로 한·일 두 세트 생성
- ```
- ## 특징
- ### 🎯 서비스 성격 자동 분기 (v2.1 신규)
- 첫 3문항만으로 관할법·언어·후속 질문 범위를 자동 결정합니다.
- 1. 대상 사용자 — 한국만 / 해외 위주 / 글로벌
- 2. 해외 주력 지역 — EU / US / 아시아 / 전세계
- 3. 운영 주체 소재지 — 한국 / 해외
- → 이후 Claude가 알아서 한국법·GDPR 중 필요한 질문만 물어봅니다. 평균 10분 이내 완주.
- ### 🌍 관할법 지원 (v4.1)
- - 🇰🇷 **한국 PIPA + 약관규제법 + 전자상거래법**
- - 🇪🇺 **EU GDPR + CRD + DSA + ePrivacy**
- - 🇺🇸 **미국 CCPA/CPRA + 주요 주법**
- - 🇯🇵 **일본 APPI + 消費者契約法 + 特定商取引法** (v4.1 신규)
- - 한국+EU / 한국+일본 **병기** 지원
- - 🇨🇳 PIPL — 로드맵 (`ROADMAP.md`)
- ### 🗣 다국어 출력 (v4.1)
- - 한국어 전용 / 영문 전용 / 일본어 전용
- - 한·영 병기 / 한·일 병기
- - ConsentModal·CookieBanner의 `locale` prop으로 런타임 전환 (`ko` | `en` | `ja`)
- ### 📋 최신 법령 반영
- -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.4.21 개정
- - 개인정보보호법 2026.3.10 공포 (2026.9.11 시행, 과징금 매출 10%)
- - 전송요구권 §35조의2 (2025.3.13 시행)
- -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§37조의2 (2024.3.15 시행)
- - 생성형 AI 개인정보 안내서 (2025.8)
- - 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23호
- - 전자상거래법 개정 (2025.12 국회 통과)
- - **GDPR 8대 권리 · Art. 6 법적 근거 · Art. 83 과태료 (4%/€20M)**
- ### 🎨 UI 컴포넌트
- - shadcn/ui 기반 **동의 모달** (ko/en 자동 전환)
- - **쿠키 동의 배너** (필수·기능·분석·광고 4카테고리, GDPR 옵트인 모드 지원)
- - **카카오식 라벨링 카드** 6종
- - 처리방침·약관 페이지 템플릿 (Pretendard + 흑백 모노크롬 기본)
- ### 🔀 서비스 유형별 분기
- SaaS · 쇼핑몰 · 커뮤니티 · 블로그 · 핀테크 · AI 서비스 — 유형에 따라 조항 자동 변경
- ### ✨ 조건부 섹션
- 14세 미만 · AI 자동화 결정 · 해외사업자 · 맞춤형 광고 · 민감정보 · 전송요구권 — 해당할 때만 섹션 생성
- ## 설치
- ### Claude Code
- ```bash
- mkdir -p ~/.claude/skills
- cd ~/.claude/skills
-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.git
- # 하위 스킬 전체 등록
- for s in privacy-terms privacy-kr privacy-eu privacy-us privacy-jp privacy-global privacy-global-jp; do
- ln -sf ~/.claude/skills/korean-privacy-terms/skills/$s ~/.claude/skills/$s
- done
- ```
- ### OpenAI Codex CLI
- 동일한 SKILL.md 포맷을 쓰므로 경로만 `~/.codex/skills/`로 바꿔 설치:
- ```bash
- mkdir -p ~/.codex/skills
- cd ~/.codex/skills
-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.git
- for s in privacy-terms privacy-kr privacy-eu privacy-us privacy-jp privacy-global privacy-global-jp; do
- cp -RL ~/.codex/skills/korean-privacy-terms/skills/$s ~/.codex/skills/$s
- done
- ```
- Codex CLI에서 `/skills` 명령으로 확인하거나 `$privacy-jp` 형태로 멘션해 호출.
- ### 프로젝트 전용 설치
- ```bash
- mkdir -p /your-project/.claude/skills
- cp -r ~/.claude/skills/korean-privacy-terms /your-project/.claude/skills/
- ```
- ## 사용법
- Claude Code에서:
- ```
- /privacy-terms
- ```
- 또는 자연어로:
- ```
- "개인정보처리방침이랑 이용약관 만들어줘"
- "쿠키 배너 추가해줘"
- "회원가입 동의 모달 설치해줘"
- ```
- ### 실제 흐름 예시 (v2.1)
- ```
- [사용자] /privacy-terms
- [Claude]
-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시나요?
- 1) 한국 사용자만
- 2) 해외 사용자 위주
- 3) 양쪽 다 (글로벌)
- [사용자] 3번, 글로벌이에요
- [Claude]
- 해외 사용자는 어느 지역에 많나요?
- 1) 유럽 2) 미국 3) 아시아 4) 전세계
- [사용자] 유럽이요
- [Claude]
- 운영 법인은 어디에 있나요?
- 1) 한국 2) 해외
- [사용자] 한국이요
- [Claude]
- 정리하면:
- - 한국 본사 + EU 사용자 대상 글로벌 서비스
- - 적용 법령: 🇰🇷 PIPA + 🇪🇺 GDPR
- - 출력: 한국어 + 영문 병기
- - 생성 파일: /privacy, /eu/privacy, /terms, /eu/terms + 컴포넌트
- 이대로 진행할까요?
- [사용자] 네
- [Claude] (관할별로 필요한 질문만 추가로 물어봄)
- ```
- ## 대상 프로젝트
- - **Next.js** 13+ (App Router 권장)
- - **Tailwind CSS**
- - **shadcn/ui** (자동 설치 지원)
- - **MDX** (자동 설치 지원)
- ## 디렉토리 구조 (v4.1)
- ```
- korean-privacy-terms/
- ├── SKILL.md # 레거시 진입점 (v2.x 호환)
- ├── ROADMAP.md # 장기 확장 계획 (PIPL 등)
- │
- ├── skills/ # v4.1 하위 스킬 패키지
- │ ├── privacy-terms/ # 진입점 스킬 (번호 메뉴 라우팅)
- │ ├── privacy-kr/ # 한국 PIPA 전용
- │ ├── privacy-eu/ # EU GDPR 전용 (영문)
- │ ├── privacy-us/ # 미국 CCPA/CPRA 전용 (영문)
- │ ├── privacy-jp/ # 일본 APPI 전용 (일본어) ← v4.1
- │ ├── privacy-global/ # 한국+EU 병기
- │ └── privacy-global-jp/ # 한국+일본 병기 ← v4.1
- │
- ├── jurisdictions/ # 관할법별 법령·템플릿 (공유 자산)
- │ ├── kr-pipa/ # 🇰🇷 한국 PIPA + 약관규제법
- │ │ ├── privacy-policy.ko.mdx.tmpl
- │ │ ├── privacy-policy.en.mdx.tmpl
- │ │ ├── terms-of-service.ko.mdx.tmpl
- │ │ └── terms-of-service.en.mdx.tmpl
- │ ├── eu-gdpr/ # 🇪🇺 EU GDPR + CRD + DSA
- │ │ ├── gdpr-checklist.md
- │ │ ├── terms-checklist.md
- │ │ ├── privacy-notice.en.mdx.tmpl
- │ │ └── terms-of-service.en.mdx.tmpl
- │ ├── us-ccpa/ # 🇺🇸 CCPA/CPRA
- │ │ ├── ccpa-checklist.md
- │ │ └── privacy-policy.en.mdx.tmpl
- │ └── jp-appi/ # 🇯🇵 APPI + 消費者契約法 ← v4.1
- │ ├── appi-checklist.md
- │ ├── privacy-policy.ja.mdx.tmpl
- │ └── terms-of-service.ja.mdx.tmpl
- │
- ├── references/ # 법령 레퍼런스 (한국 10개 + 일본 1개)
- │ └── appi-jp.md # 일본 APPI 법령 체크리스트 ← v4.1
- ├── assets/components/ # React 컴포넌트 원본
- ├── assets/config/ # next.config, mdx-components 템플릿
- ├── scripts/ # interview, render, install 절차
- └── examples/ # 입출력 페어
- ```
- ## 법적 면책
- 본 스킬이 생성하는 문서는 **참고용 초안**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- - 실서비스 배포 전 **변호사 검토 필수**
- -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시 **과태료 5,000만원 이하**
- - 중대한 위반 시 **과징금 매출액 10%** (2026.9.11 시행)
- - 표준약관 마크 부정사용 시 **5,000만원 이하**
- ## 기여
- Pull Request 환영합니다. 특히:
- - 추가 서비스 유형 템플릿 (에듀테크, 헬스케어 등)
- - 다국어 대응 (영문 처리방침)
- - Vue·Svelte 컴포넌트 포팅
- - 최신 법령 반영 업데이트
- ## 참고 자료
- **한국**
- - [개인정보보호위원회](https://www.pipc.go.kr/)
- - [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.4](https://www.privacy.go.kr/)
- - [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](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List.do?bordCd=201&key=202)
- - [국가법령정보센터](https://www.law.go.kr/)
- **일본**
- - [個人情報保護委員会 (PPC)](https://www.ppc.go.jp/)
- - [個人情報保護法ガイドライン](https://www.ppc.go.jp/personalinfo/legal/)
- - [消費者庁 特定商取引法](https://www.no-trouble.caa.go.jp/)
- ## 커뮤니티 — SpeciAI
- 한국 법률 AI 허브 **SpeciAI** 디스코드에서 만들어요.
- 들어오면 창업자와 개발자를 위한 모든 AI 법률 소식을 볼 수 있다!
- 신규 스킬 업뎃 소식 등 공지도 한다!
- 계약서 검토, 노동·투자·지재권 법률 이슈를 AI와 함께 풀어가는 **창업자·변호사 커뮤니티**입니다.
- 스킬 제안·버그 리포트·질문 모두 환영합니다.
- **초대 링크**: [discord.gg/hqdGsY7UpH](https://discord.gg/hqdGsY7UpH)
- 운영: [@kimlawtech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)
- ## License
- **Apache License 2.0** — 자세한 내용은 [LICENSE](./LICENSE) 참조.
- Copyright 2026 kimlawtech (SpeciAI).
- ## Disclaimer
- 본 스킬이 생성하는 문서는 **참고용 초안**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서비스 배포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.
- 자세한 면책 고지는 [DISCLAIMER.md](./DISCLAIMER.md) 참조.
- ---
- Built with [Claude Code](https://claude.com/claude-code) by [@kimlawtech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).
- ---
- ## 만든 곳
- [스페시아이](https://speciai.kr)는 법률·세무·노무·회계·의료 실무에 쓰는
- 도메인 특화 AI를 만듭니다. 한국능률협회와 AI 교육과정을 공동 개설했고,
- 전문직 세미나에 누적 5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.
- - 제품 전체 — <https://speciai.kr/services>
- - Claude Code 플러그인 (법무·노무·세무 자문) — <https://speciai.kr/plugin>
- - 전문직 AI 세미나 (월 1회) — <https://speciai.kr/seminar>
- - 커뮤니티 — <https://discord.gg/hqdGsY7UpH>
- ### 개발팀으로 쓰신다면
- DevCowork — 화면설계서 기반 구현·코드리뷰, 커밋·토큰·DORA 지표 추적
- → <https://devcowork.speciai.team>
- ### 함께 만든 오픈소스
- | 저장소 | 내용 | |
- |---|---|---|
- | [korean-jangbu-for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jangbu-for) | 장부 자동 생성·OCR | 82★ |
- | [korean-contracts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contracts) | 한국 계약서 9종 | 61★ |
- | [korean-patent-diagram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atent-diagram) | 특허 도면 자동 생성 (KIPO 규격) | 18★ |
- | [korean-certified-mail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certified-mail) | 내용증명 14종 | 9★ |
- | [korean-domain-agent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domain-agent) | 도메인 특화 LLM 에이전트 킷 | 5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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