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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-legal-codebase
MarketplaceWorks with Claude CodeGitHub
코드베이스를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방침·이용약관(한국·EU·미국·일본)을 작성하고 페이지·테스트로 넣는 Claude Code 스킬
Safety sc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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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](/listings/insajin--korean-legal-codebase)HTML
<a href="/listings/insajin--korean-legal-codebase"><img src="/api/listings/insajin--korean-legal-codebase/badge.svg" alt="findsafeskills safety rating" /></a>Install
Install instructions from the README
As written by the repo's author. findsafeskills has not verified these steps.
Claude Code 플러그인으로 설치:
/plugin marketplace add Insajin/korean-legal-codebase /plugin install korean-legal-codebase@korean-legal-codebase
스킬 폴더만 복사해서 설치: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Insajin/korean-legal-codebase cp -r korean-legal-codebase/skills/korean-legal-codebase ~/.claude/skills/
What was scanned
The files the safety scan read, as written by the repository's author and shown as plain text. Lines with a finding are marked.
.claude-plugin/marketplace.json · Manifest · 12 lines
- {
- "name": "korean-legal-codebase",
- "owner": { "name": "Insajin" },
- "plugins": [
- {
- "name": "korean-legal-codebase",
- "source": "./",
- "description": "코드베이스를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방침·이용약관(한국·EU·미국·일본)을 작성하고 페이지·테스트로 넣는 스킬",
- "version": "0.2.0"
- }
- ]
- }
README.md · README · 84 lines
- # korean-legal-codebase
- **개인정보 처리방침**과 **서비스 이용약관**을 템플릿이 아니라 **실제 코드**를 근거로 작성하고, 프로젝트가 이미 쓰는 방식대로 페이지와 테스트까지 넣어 주는 Claude Code 스킬입니다.
- | 관할 | 기준 | 산출물 |
- | --- | --- | --- |
- | 🇰🇷 한국 (기본) |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, 2025.4 작성지침, 약관규제법, 공정위 표준약관 | 한국어 처리방침·약관 |
- | 🇪🇺 EU·EEA, 🇬🇧 영국 | GDPR 제13·14조, ePrivacy(쿠키), 소비자권리지침, DSA, AI Act 제50조, Data Act | 영문 처리방침·약관의 [EU] 절 |
- | 🇺🇸 미국 | CalOPPA, CCPA/CPRA(2026 규정), 주별 종합 개인정보법, COPPA, 자동갱신법 | 영문 처리방침·약관의 [US] 절 |
- | 🇯🇵 일본 | 個人情報保護法, 電気通信事業法 外部送信規律, 消費者契約法, 特定商取引法, 民法 定型約款 | 일본어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·利用規約 |
- 관할은 코드(i18n 로케일, 통화, 배송 국가, 앱스토어 지역)에서 추정해 제안하고,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. 모든 언어판은 **사실 표 하나**에서 만들기 때문에 언어판끼리 위탁사나 보유 기간이 어긋나지 않습니다.
- [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](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)의 법령 레퍼런스를 바탕으로, 기존 코드베이스에 넣는 작업에 맞게 다시 구성했습니다.
- ## 원본 스킬과 다른 점
- | | korean-privacy-terms | korean-legal-codebase |
- | --- | --- | --- |
- | 사실 수집 | 인터뷰 위주 | 코드(폼, 스키마, SDK, 쿠키, 리전, 로그)를 먼저 읽고 file:line 근거가 있는 사실 표 작성, 인터뷰는 빈칸만 |
- | 산출물 | 새 MDX + Tailwind/shadcn 컴포넌트 | 프로젝트에 이미 있는 Markdown 렌더러, 디자인 토큰, 레이어 규칙을 그대로 사용 |
- | 기존 문서 | 새로 생성 | 이전 버전을 날짜 경로에 보존하고 개정 이력에 링크, 기존 URL 유지 |
- | 검증 | 체크리스트 | 필수 조항, 구제 기관, 템플릿 흔적, raw HTML을 검사하는 테스트 파일 |
- | 한국어 이용약관 | (템플릿 비어 있음) | B2B SaaS / B2C 겸용 뼈대 |
- | 결과 보고 | 생성 파일 목록 | 문서가 약속하는데 코드에 없는 기능(탈퇴, 동의 UI, 보관 기간), `[확인 필요]` 목록, 보안 메모 |
- | 내보내기 | - | 법률 검토용 단독 HTML (`scripts/export-html.mjs`) |
- 원본 스킬의 EU·미국·일본 자료를 2026-11 기준으로 보완했습니다. 바꾼 내용은 각 `references/jurisdictions/*.md`의 "원본 대비 정정·보완" 절에 있습니다.
- - EU: ODR 플랫폼 폐지(2025-07)를 반영했습니다. 철회 버튼(2026-06), AI Act 투명성 의무(2026-08), 동의 전 쿠키 로드 점검, DPF 확인을 추가했습니다.
- - 미국: CalOPPA와 DNT 공개, 이의 신청(appeal) 절차, 범용 opt-out 신호(GPC), 소비자 건강정보법, ADMT 준수 기한(2027-01)을 추가했습니다. 원본에 없던 미국 이용약관도 추가했습니다.
- - 일본: 外部送信規律, 外的環境の把握, 個人関連情報, 定型約款 변경 요건, 2023 消費者契約法 개정, 최종 확인 화면을 추가했습니다. 개정 전 조문 번호도 바로잡았습니다.
- ## 설치
- Claude Code 플러그인으로 설치:
- ```
- /plugin marketplace add Insajin/korean-legal-codebase
- /plugin install korean-legal-codebase@korean-legal-codebase
- ```
- 스킬 폴더만 복사해서 설치:
- ```bash
-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Insajin/korean-legal-codebase
- cp -r korean-legal-codebase/skills/korean-legal-codebase ~/.claude/skills/
- ```
- ## 사용
- 프로젝트 폴더에서 다음처럼 요청합니다.
- - "우리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랑 이용약관 코드베이스에 넣어줘"
- - "GA랑 Clarity 붙였는데 처리방침 위탁·국외이전 표 고쳐줘"
- - "처리방침 법무팀 검토용 HTML로 뽑아줘"
- - "일본 출시하는데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랑 利用規約도 만들어줘"
- - "EU 고객 받기 시작했어. GDPR 맞춰서 영문 privacy policy 추가해줘"
- ## 구성
- ```
- skills/korean-legal-codebase/
- ├── SKILL.md 작업 흐름
- ├── references/
- │ ├── code-discovery.md 코드에서 처리 사실 찾기
- │ ├── codebase-integration.md 프로젝트에 넣기, 흔한 함정
- │ ├── writing-rules.md 문체, 구성, B2B/B2C, 해외 문서
- │ ├── jurisdictions/ EU·미국·일본: 적용 판단, 필수 항목, 코드 점검, 원본 대비 정정
- │ └── upstream/{kr,eu,us,jp}/ 원본 스킬의 법령 레퍼런스 (Apache-2.0)
- ├── assets/
- │ ├── privacy-policy.{ko,en,ja}.md 처리방침 뼈대 (en은 [EU]·[US] 절 포함)
- │ ├── terms-of-service.{ko,en,ja}.md 이용약관 뼈대
- │ └── legal-document.test.ts.example
- └── scripts/export-html.mjs 단독 HTML 내보내기
- ```
- ## 면책
- 생성되는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. 법령 레퍼런스는 2026-11 기준입니다(`references/upstream/`은 원본 스킬의 2026-08 시점 내용). 미국 주법, 일본 APPI 개정법(2026-07 공포, 2028년까지 시행 예정)처럼 바뀌고 있는 부분은 게시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해외 문서는 해당 관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.
- ## 라이선스
- Apache-2.0. 원본 저작물의 고지는 [NOTICE](NOTICE)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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